언론보도자료

 
작성일 : 17-09-20 10:54
[국제신문 CEO 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요양병원
 글쓴이 : 나라병원
조회 : 485  
[CEO 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요양병원 /최영호
전국 1428개 요양병원, 노인의료 한 축 담당 불구 정부 정책적 배려 아쉬워…의료환경 개선 지원 필요
국제신문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7-08-29 19:27:08
| 본지 31면
끝날 것 같지 않던 무더위의 기세도 많이 누그러지고 가을이 성큼 다가온 느낌이다. 자연의 섭리만큼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새삼 느낀다. 우리 삶도 자연의 섭리만큼이나 순리대로 이어졌으면 한다.

얼마 전에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 병원비 걱정을 없애겠다는 ‘문재인케어’는 분명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 많은 논의를 계속해왔던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취약계층 혜택 강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그 기대효과가 크다. 국민의료비가 18% 감소되고 특히 저소득층은 46%에서 최대 95% 감소되며 연간 500만 원 이상의 의료비 부담자 66% 감소와 민간의료보험료 지출 경감으로 의료비 부담을 크게 덜어줄 전망이다. 이처럼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의료계에서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따른 재정 소요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거나 새 의료기술의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의료소비 심리를 조장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수도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또 건보 재정의 부실화를 초래해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과 공급량에 악영향을 미쳐 종국에는 국민과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환자단체연합에서는 현재 보장률 63.4%인 점을 고려하면 5년 임기 동안 건강보험보장률을 6.6% 높이겠다는 것은 OECD국가 평균인 80%에는 미치지 못하며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