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작성일 : 17-11-20 14:11
[CEO 칼럼] 고령사회 요양병원 역할 중시되어야
 글쓴이 : 나라병원
조회 : 384  
‘문재인 케어’ 추진 과정, 기관 난립·사무장병원 탓
건보 재정누수 원인 치부…노인의료 동반자 거듭나야
국제신문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7-11-14 19:49:35
| 본지 31면
급속한 고령화와 100세 시대를 목전에 둔 우리나라는 노인 의료와 복지가 가장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인 의료의 한 축으로 노인 진료와 케어에 큰 역할을 수행해 온 요양병원의 사회적 가치는 실로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요양병원에 대한 소외로 그동안 노인 의료에 종사하며 가진 사명감과 자존감이 많이 위축될 뿐 아니라 향후 전망에 대한 우려도 크다.

최근 언론에서 건강보험 진료비 중 요양병원 진료비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3년 새 65세 노인환자의 사회적 입원이 35% 증가했다고 보도되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요양병원의 본인부담액 상환액 인하에 따른 의료이용량 폭증이 거론됐다. 또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일부 사무장병원의 불법 운영과 같은 부정적인 사례가 여전히 도마에 오르면서 마치 요양병원이 향후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도 걱정된다.

그뿐만 아니다. 아직 의료법에 의한 요양병원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요양시설 간의 기능 정립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법과 재원이 분리되면서 통합관리도 되지 않아 환자 혼재 및 사회적 입원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현재 의료 처치가 필요한 환자 30% 정도가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고 의료처치가 불필요한 환자 30% 정도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한다. 아직 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양 기관에 대한 역할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협회와 관련자들이 중심이 되어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이 장기 입원하는 요양병원의 역할에 대한 홍보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동안 요양병원 운영상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대 변화와 함께 요구되는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요양병원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 생각한다.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등 보험재정에 대한 문제가 요양병원에 지나치게 국한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인구의 고령화와 평균 수명 연장으로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등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핵가족화 등 기존 가족문화의 변화와 노인 빈곤율과 질병 유병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난 수년 동안 요양병원은 진료비뿐 아니라 기관 수도 폭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앞서 언급한 여러 요인이 맞물려 장기적인 입원 치료와 케어가 필요한 노인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요양병원의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나타난 문제들에 대한 개선이나 해결책이 없으면 기관 수만 늘어날 뿐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 요양병원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협회와 요양병원 관계자들도 최근 보도된 그동안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선진 노인의료의 동반자로서 필요한 역량과 순기능을 더욱 키워나가기 위한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처럼 향후 노인 복지 및 의료 정책 수립에 있어 고령화시대에 걸맞은 요양병원의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평소 지론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요양병원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의 회복기 환자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를 입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많은 요양병원 관계자는 일당정액 포괄수가제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적의 의료 환경을 구비하여 환자들의 치료와 케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고령사회 의료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정책 추진에 있어 많은 홀대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실례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관련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요양병원의 진입은 아예 막아놓고 있다. 많은 요양병원이 재활전문의와 전문 재활치료사를 두고 재활치료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재활이 필요한 환자 중에는 요양병원의 특성과 케어의 장점을 알고 입원과 재활치료를 희망하는 환자가 많다. 요양병원 협회와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만성기 재활치료와 환자의 선택권보장 등 요양병원 재활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고 치매국가책임제 관련해서도 요양병원의 역할과 순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참에 관계 부처에서도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여러 정책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도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나라의료재단 나라병원 이사장